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진행한 관리업무 일체를 포괄 승계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6558 사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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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 시공사가 체결한 해외 건설 계약에는 공사 현장이 위치한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로부터 분쟁이 발생하여 A 시공사는 발주처를 상대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중재를 진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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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율리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개념 중에 건설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이 있습니다. 책임준공확약이란, 건설회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준공일까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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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하자소송으로 시행사가 지출한 손해배상원금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청구 불가 아파트하자소송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라면 거의 다 제기하는 소송처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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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A사는 건설자재를 제작·공급하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이하 ‘본건 중재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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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차명계약자 동원 등 비정상적인 분양계약은 ‘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 될 수 없다 몇 해 전 한 건설회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명계약자를 동원해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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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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