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실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행위는 물론이고,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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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두 필지의 토지(A, B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乙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해 A토지를 乙에게 신탁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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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호 | 법무사

< 개정법률안의 요지와 필자의 의견 > (1) 정부가 2012. 8. 20.자로 제출한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225)중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를 인정하여 ; 「신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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