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철거된 건물의 평가는 불가 -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도 있어야.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철거된 이후에 보상금 증액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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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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