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피고인이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 및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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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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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뇌물을 받은 자로부터 추징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13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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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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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자신의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 판결)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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