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경우 수급인 소유에 해당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80다10**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0

Re (0)
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도급인, 乙은 수급인, 丙은 하수급인이며, 甲, 乙, 丙 사이에 甲이 직접 丙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丁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

0

Re (0)
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0

Re (0)
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