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소유자인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시에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다.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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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하자소송으로 시행사가 지출한 손해배상원금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청구 불가 아파트하자소송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라면 거의 다 제기하는 소송처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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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과실상계의 법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판결 1.) 대법원은 2013. 11. 28.에 선고한 2013다45938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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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누락된 채권자 배당절차 불참시 배당 제외 상존 공탁서 작성시 압류채권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법률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탁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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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쇼핑센터 건축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A사는 설계업체 B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약정한 기간을 수개월 지나도록 설계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자금난을 호소하며 설계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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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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