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임법(상가건물임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어느 법원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은 5년간만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구분점포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구분점포가 공용부분을 침범한 상태였다. 이를 잘 몰랐던 매수인이 구분점포 매수 후 관리소장으로부터 침범한 공용부분의 철거를 요구받았다.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타

0

Re (0)
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 동의 절차를 지켜보면, 부동산 구입 시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과거에는 다운계약이 관행 이었고, 중

1

Re (0)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2012년 발생했던 모 정보통신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자 2만 8천여 명에게 각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에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금년 1월 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0

Re (0)
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0

Re (0)
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질문>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책이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같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

0

Re (0)
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전에 비하여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주위에서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위에 대형쇼핑몰, 전철 등이 들어설

0

Re (0)
도건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B씨는 상가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수분양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가 분양계약에 따르면, (1) A사는 상가유치, 상권개발

0

Re (0)
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과실상계의 법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판결 1.) 대법원은 2013. 11. 28.에 선고한 2013다45938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1

Re (0)
이경현 |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원

민사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감정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아리송할 때가 많다. 한 회사가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하고 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특허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1년 반

0

Re (0)
송해연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1. 서언 지난 2013. 9. 12. 대법원은 S백화점/광주S백화점/양 회사의 겸임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2011. 6. 16.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이지만,

0

Re (0)
이주영 | 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심 법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아마 ‘합의’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닐까 싶다.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의미 있는 양형요소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측에서 이제

0

Re (0)
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신상 털기의 폐해 작년 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국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 불미스러운 내용의 취재라서 제작진은 취재대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0

Re (0)
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1. 문제의 소재 가. 염좌상, 타박상 등의 경우, 육안으로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방사선 촬영 등에서도 병변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방사선 촬영에서 나타난 주변 근육의 강직 정도에 따라 염좌

1

Re (0)
이정엽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2013. 7. 7. 오전(한국시각) 승객과 승무원 307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 OZ214편 보잉 777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중 동체 후미가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표이사는 세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올해 여름이 끝났다. 언제부터인가 매미소리가 나지 않는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커피숍 실내보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