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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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상대방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청구권자가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소송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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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사는 B공사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손실보상금 협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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