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집통지에 다소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10**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명의로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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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는 통지만으로 충분할 뿐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7**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발의권자는 조합장이다. 그러나 조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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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고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가 진행되었으므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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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 토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은 적지 않은 돈이다.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종중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자, 종중이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수용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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