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내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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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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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 변호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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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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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매도인이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먼저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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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의 이유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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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 변호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체납자 甲은 장차 고지될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 재산 부동산X를 아들 乙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세무당국은 수익자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X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乙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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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소송의 완결 --> 매매계약서 작성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합입장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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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경 | 법무사

법무사 조재경 사무소

Q.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경매로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거절합니다. 토지 저당권에 기초해 임의경매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지상에 토지의 전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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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체인 甲 회사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시행사 乙 회사에게 사업비 40 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乙 회사가 대여원리금 일부인 30 억 원만을 변제하자, 乙 회사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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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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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유부분과 대지권 등기 완비돼야 이행 완료 대지권 등기 불이행은 ‘손해’ 인정… 손해배상청구 검토해야 신축건물의 경우 공부정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정리 완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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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000㎡를 각 아랫부분, 윗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입니다(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A는 1968년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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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실명법’ 상 부부간 명의신탁 허용 배우자 사망.이혼시 명의신탁 약정.등기 ‘유효’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17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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