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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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매등기 전에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는 경우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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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락자에게는 경락받은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이다. 본래 민법은 모든 부동산물권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가령, 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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