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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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발의된 경우 조합장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대법원 92다507**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지만,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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