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소송＇ 분야의 글들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어려움과 지난 대법원의 판결

법무법인(유한) 주원

1.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은 정말 "죽자고" 달려들어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것 같다. 올해 초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당시 "강간"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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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시정조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번째 차별시정판결

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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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사망하는 의뢰인들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소송 도중 사망하는 의뢰인들 - 집착은 명을 단축시킨다.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그거 세우다 내가 죽으면?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불의를 너무 못견뎌 하면 내가 불타 죽는다. 그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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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42] 1조원대 산업기술 소송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1조원에 가까운 소송들의 피고가 되고 있다. 듀폰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도시바ㆍ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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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XI)-경험

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제202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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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법원

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근 일본에서는 '절망의 재판소(絶望の裁判所)'라는 책이 논픽션 부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학 교수로서 동경대학교 법학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9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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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천국

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른바 ‘담배소송’을 두고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결국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나, 흡연의 종국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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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의 가치

이지연 | 변호사

케이앤지 법률사무소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줄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니,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 수임료를 싸게 하여 박리다매식으로 해라, 변호사들 아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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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문성

이지연 | 변호사

케이앤지 법률사무소

사람들은 나에게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다. 물론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내가 많이 해보고 잘 아는 분야 몇 개를 말할 수는 있으나 그 소송만 하는 것도 아닌 데다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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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인다 - 사기예방 프로젝트(2)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작년 이맘때 베트남에 투자 진출시 주의해야 할 몇몇 사기유형에 대해 칼럼을 통해 알려드렸었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 생산 초코파이 총판매권과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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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심의 미래

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도합 4년째 민사항소재판을 하다보니, 바람직한 민사항소심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1심 재판의 지루한 재방송 또는 맥빠진 속편을 기대하며 항소하는 당사자는 없을 것이다. 항소심은 핵심 줄거리와 중요 장면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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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흥부가 완창(完唱)을 돕는 고수(鼓手)가 되자

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됩니다. 변호사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에도 3~4차례 진행되는 회의에서 의뢰인들은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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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싫어하는 의뢰인의 유형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싫어하는 의뢰인의 유형 1. 먼저 : 악덕변호사에 대하여 필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 '변호사'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책 또는 변호사가 저자인 책은 거의 다 읽어 보았다. 서울경제신문의 이규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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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100m 달리기가 아닌 총력전(Total War)

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님, 이 사건은 무조건 승소해야 합니다.” P사 법무담당자 송과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나에게 승소를 강요(?)한다. 하지만 승소를 장담하기엔 결코 만만치 않은 사건. “이 사건은 표현대리(表見代理)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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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이 부르는 광기

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동의 한 법정. 원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침까지 튀기며 무언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듣고 있던 재판장은 원고 주장이 5분을 넘기자 원고를 제지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할 것을 명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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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

이경현 |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원

에피소드 1 - 법정에서 양 소송대리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재판장이 역정을 낸다. “증거와 가까운 쪽에서 신청하시죠. 입증책임은 판결할 때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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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군 | 1234

[변호사뎐(傳)]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

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언젠가는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있다. 1988년 지금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강변가요제’에서 ‘담다디’라는 곡으로 등장한 가수이다. 껑충한 키에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던 가수였다. 1970년 생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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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서의 무임승차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집단 소송에서는 언제나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1. 행정소송 (원고가 여럿인 경우) 행정소송에는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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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갈등과 해결책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변호사의 실상 일반인들은 변호사는 근사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멋진 화이트칼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 변호사들의 생활은 엄청난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필자는 대학 졸업후, SK그룹의 무역회사에 근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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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인지도와 실력(성실성)의 상관관계 -->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인지도와 실력(성실성)은 반비례하는 수가 있다. 해당업계에서 인지도가 너무 높은 변호사는 사건수임은 잘 하지만 일처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 사건 연구와 법정변론에 쏟을 시간을 대부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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