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현 |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요즘같은 불경기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 없어. 세금 낼 것도 없는데. 나도 세금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 ‘세금?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걱정해야 할 문제이지. 나 같은 근로소득자가 세금 걱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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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2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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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지나고, 2014년이 밝아왔다. 하룻밤 사이에 제도나 법규가 확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관련 법제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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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 갑이 아내 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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