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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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 법학교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계기로 한동안 조용했던 불법·폭력시위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여기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아픔이나 진상규명 필요성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폭력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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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법치주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인치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대체하려는 시스템이다. 그것은 자력구제를 불허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길거리에서 힘으로 투쟁하지 말고 의회와 법정에서 말로써 하자는 것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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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세월호 참사로 한참 불붙던 규제 개혁이 잠잠해졌다. 선령 제한을 완화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화물 선적이나 평형수에 관한 안전수칙 위반 등 사고 원인이 보다 복합적이다.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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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과연 몇 명이나 구조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주된 관심사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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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처벌 ​ 허술한 안전검사와 선장과 선원들의 의무 위반, 해경 등의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는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만든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의무위반, 미흡한 대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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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세월호 참사보도로 촉발된 KBS 사태는 보도개입 의혹을 받던 길환영 사장에 대한 KBS이사회의 해임가결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가 아래로는 ‘기레기’, 위로는 ‘길비서’로 채워져 있으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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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뚜렷이 달라질 거란 의지 표명이 있었다. 국가의 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결단이 절실했던 만큼, 대통령은 ‘국가개조’라는 말도 썼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국가를 개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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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월호 참사 이후 나타난 여러 담론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관료조직에 대한 과감한 개혁 시도와 엄벌주의 경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근대 이후 계속 고민하여 온 해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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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세월호 참사로 한 달 넘도록 국정 시계가 멈췄다. 온 국민이 애도 속에서 충격과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된다. 아무리 다시 보고 다시 봐도 황당하고 무기력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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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1. 들어가며 세월호 사고로 온 사회가 어둡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무사히 학교를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세월호 사고 후 연이어 터지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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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잔인한 사월이었다. 생때같은 젊은 생명들이 창졸간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 억울한 넋을 어찌 달래 줄 수 있으랴. 유족들의 비통함을 어찌 위로하여 줄 수 있으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생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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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언론을 통해 사고를 접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피해자 가족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믿었을 겁니다. 비록 체계는 없고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대한민국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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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세월호 침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온 국민의 가슴은 멍이 들었고 눈에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담게 되었다. 구조 활동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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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 법학교수

동국대

지난 2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던 도중에 체육관 지붕이 내려 앉아 대학입학을 앞 둔 꽃다운 청춘들을 저승으로 보내고 애통해 하면서, 다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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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4월 16일 아침 인천~제주간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중인 상황을 처음 뉴스로 시청할 때만해도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세월호는 국내 최대의 여객선인데다가 사고지점도 육지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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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우리나라 2인조 록 그룹 ‘노라조’는 탄탄한 음악성 못지 않게 독특한 의상과 퍼포먼스로 유명하다.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길을 나서네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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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학창시절 친구들과 떠났던 수학여행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설악산, 경주 유적지 등의 풍광이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추억이라는 사진첩에 차곡차곡 꽂혀 있다. 이번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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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잔인한 4월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슬프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는 등 감정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가 문득 작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생각났다. 이제는 고전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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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휴가 때 제주도로 여행가기로 하고 필요한 예약(호탤, 렌터카, 펜션)을 다 마쳤다. 그랬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부득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예약을 전부 취소하고 사전에 정해진 위약금(전체 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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