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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