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관련 법률상 친고죄 조항이 지난 19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형법 제정 후 60년 만의 일로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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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근래 성폭력관련 범죄에 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어쩌면 대단히 인기없는 관점이 될지 모르지만, 논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듯하여 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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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 변호사

다벗합동법률사무소

(장면) 열혈남아 A는 신문을 보다가, 그만 화가 나서 “이런 우라질!”이라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 옆에서 커피향의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있던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자, A는 변명하듯 "이걸 봐! 성폭행 한 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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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2007년 8월 15일 프랑스 북부 도시 루베에서 아동강간죄로 3회에 걸쳐 27년형을 선고받고 최종형 18년의 복역을 마친 프란시스 에브라르가 출소 직후 5세 남아를 납치해 강간한 사건이 발생한다. 2003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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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기자

법률신문사

전문가들의 정책 진단 2007년 12월 혜진·예슬 사건,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 2010년 6월 김수철 사건에 이어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에서 초등생(7세·여아)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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