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관련 법률상 친고죄 조항이 지난 19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형법 제정 후 60년 만의 일로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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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에 비례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찍기가 점점 에스컬레이트화되고 있다. 법정형 상향조정과 양형기준 강화에 더해 전자발찌부착, 신상공개 확대, 화학적 거세 등등 더 이상 나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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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의 성폭력범죄 처벌 법규상 ‘친고죄 규정‘이 ’햄릿‘이라면, 그는 지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체절명의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최근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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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근래 성폭력관련 범죄에 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어쩌면 대단히 인기없는 관점이 될지 모르지만, 논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듯하여 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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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 변호사

다벗합동법률사무소

(장면) 열혈남아 A는 신문을 보다가, 그만 화가 나서 “이런 우라질!”이라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 옆에서 커피향의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있던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자, A는 변명하듯 "이걸 봐! 성폭행 한 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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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 변호사

한원국제법률사무소

1)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증가 최근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방범용 CCTV가 확충되고,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등,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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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법률신문사

성폭력사건 전문 이명숙 변호사 “검사나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자기 가족이 범죄를 당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은 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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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기자

법률신문사

전문가들의 정책 진단 2007년 12월 혜진·예슬 사건,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 2010년 6월 김수철 사건에 이어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에서 초등생(7세·여아)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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