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법무법인(유한) 주원

1. 지난 7. 23.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남달리 가슴이 답답했다. 당장 다음날 지인이 상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약정을 맺을지도 고민이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의감은 특정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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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법무법인(유한) 주원

1.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은 정말 "죽자고" 달려들어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것 같다. 올해 초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당시 "강간"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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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솔직히 필자는 '형사사건이 뭔가요?'하는 처지이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대안의 하나로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청구하는 방안(타임차지)도 회자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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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 변호사

■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몇몇 후보들이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 협회장님도 이러한 공약을 하였고, 오늘(2/24)자 법률신문에는 대한변협의 "성공보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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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완 | 법학교수

연세대 로스쿨

변호사 보수는 의사, 회계사, 건축사와 같은 다른 전문 서비스의 보수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의사는 수술 성공을 이유로 보수를 더 받지는 않지만,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다. 이와 같은 성공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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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싫어하는 의뢰인의 유형 1. 먼저 : 악덕변호사에 대하여 필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 '변호사'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책 또는 변호사가 저자인 책은 거의 다 읽어 보았다. 서울경제신문의 이규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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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변호사의 실상 일반인들은 변호사는 근사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멋진 화이트칼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 변호사들의 생활은 엄청난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필자는 대학 졸업후, SK그룹의 무역회사에 근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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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변호사는 수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는 변호사를 산다는 것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서글픈 일이다.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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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보도에 의하면 대구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집단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변호사가 수백억 원의 성공 보수를 받았다가 절반 가량을 되돌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당해 사건의 원고들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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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 변호사

적절한 변호사 보수 수준은 변호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는 변호사 초창기부터 전문 분야로 정한 부동산사건에 대한 보수만큼은 가급적 낮게 책정했다. 전문가로서의 경험쌓기를 위함인데, 덕분에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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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이 사건 이길 수 있나요? 아래 대화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대화 말미에서 거의 등장한다. “이 사건 이길 수 있을까요?” “현행 법률의 규정 형식과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결의 동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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