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지난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5만1315건(45.5%)으로 경제적인 문제(12.4%), 배우자의 부정(8.2%), 가족 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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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2012년 사법연감' 분석 2007년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재정신청 사건 100건 중 1건이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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