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검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4건이 넘는다고 한다. 2000명이 넘는 검사가 모두 매달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면 아마도 사건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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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전한 무제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그는 선친 한고조(유방)가 흉노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았다. 유방은 중국을 통일한 뒤 군사 40만을 일으켜 흉노의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산시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동백산에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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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열린 한일민사집행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에 대한 일본 측 참가자의 질문 가운데 국제아동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발표자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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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서기 1300년 2월 22일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o VIII)는 신도들에게 대사면을 내리는 교서를 발표했다. 주빌리(Jubilee), 즉 희년(禧年)의 시작이었다. 주빌리는 50년이 되는 해에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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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로댕(Francois Auguste Rene Rodin)의 조각 중에 '칼레의 시민(Les Bourgeois de Calais)'이라는 작품이 있다. 칼레는 프랑스 북부 도버해협에 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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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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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주몽 신화에서 수달(해모수)은 잉어(하백) 사냥꾼이지만, 아마존 강 수달은 악어 사냥꾼이다. 천하의 악어가 수달에게 당한다는 것은 놀랍다. 민첩한 수달은 악어가 물에서 나와 이동하거나 얕은 물에 있을 때 악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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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입추가 지났으니 이제 그 기세도 한풀 꺾이겠지만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소식이라도 많이 들려와야 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나라 안팎으로 열 받는 이야기들만 많았던 것 같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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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금지한 외국 선진사법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판결로서 사법개혁에 관한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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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일본계 미국인인 이론물리학자 미치오 카쿠(加来 道雄)가 쓴 '마음의 미래(THE FUTURE OF THE MIND)'라는 책에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여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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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해방 후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경제적 성취는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21위다. 아시아 국가 중 20위 일본과 더불어 '완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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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법관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자리는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경유지가 되어 버렸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에 이어 3번째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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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늦은 밤 기분 좋게 술 한 잔하고 불콰해진 얼굴을 한 채 택시에 탔다. 편히 쉬면서 갈 생각으로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은 그 자신도 노래 속 주인공처럼 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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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다.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무너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대기업이 연쇄 부도 사태를 맞았다.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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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논리가 선뜻 와 닿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으로 내린 결론이니 씁쓰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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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어느 정치인의 원내대표직 사퇴의 변 치고는 놀랍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저 왕조국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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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취업인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더 많다. 경제지표는 대기업 중심이나 실제 생활은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얘기다.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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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간다." 폐지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보려는 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다. 법률안을 발의해 사시제도를 살리려는 국회의원들은 안타깝게도 과거 자신의 경험 틀 속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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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1952년 대선에서 승리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으로 찰스 윌슨(Charles E. Wilson)을 지명했다. 그는 GM(General Motors)의 사장이었고, 당시 시가로 250만 달러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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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티모시 브룩 교수는 저서 '능지처참(Death by a Thousand Cuts)'에서, 1904년 청 왕조가 공개한 사형수에 대한 '능지처사(凌遲處死)' 방식에 의한 사형 집행 장면이 프랑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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