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2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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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行政訴訟에서의 原告適格 1. 序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피고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인 ‘2009구합6391 직권폐업처분 무효화인등’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09. 6. 5.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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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서초동은 법조타운의 대명사다. 법조타운은 서초동이고, 서초동이 곧 법조타운이었다.   이번 달부터는 양재동에 본격적인 새로운 법조타운 시대가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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