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는 막 태어났어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얘기하려고 해요. 법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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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국제조사연구팀장)

언제가부터 우리 사회에 복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복지라는 말이 넘쳐 날수록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극심한 경쟁 속으로 내모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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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의사 4명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약물복용에 따른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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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1. 수정-배아-태아-사람 난자가 정자와 결합해 수정란 또는 초기배아(pro-embryo)가 되고, 그 초기배아는 통상 수정 후 14일 경 자궁에 착상한다. 초기배아가 자궁에 착상된 후 원시선(pr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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