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속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유언장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법적으로 볼 때 유효라 하기 어려운 유언장이 많이 발견됩니다. 고인의 귀한 뜻이 담긴 소중한 문서인데, 그것이 고인의 뜻대로 효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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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목이 너무 딱딱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예를 제시해본다. 홍대감씨는 김부인씨와 결혼하여 홍길동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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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속문제에 대해 상담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유류분(정확히는 유류분 부족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생각은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다. 우선 법상으로는 맞다. 최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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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실명법’ 상 부부간 명의신탁 허용 배우자 사망.이혼시 명의신탁 약정.등기 ‘유효’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17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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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K의 고객으로 10년 지기인 L 할아버지. 슬하에 3남1녀를 두었으나 혼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궁색하게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전노 약사 딸이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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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13. 2. 28. 2009헌바129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1. 청구인(2인)은 1951년 사망한 홍대감과 2003년 사망한 김부인의 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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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 법무사

광주전남회

저희 아버지는 대지와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 10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생모가 사망한 후 과부이던 계모와 재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다 계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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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남편이 몇 년 전 직장을 실직한 후 재기하겠다면서 빚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결국 실패해 가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폭음을 일삼더니 결국 지금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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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 법무사

광주전남회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별해 과부로 사셨는데, 2남 1녀 중 유독 큰 아들인 큰 오빠만을 편애하셨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에 사망하시면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큰 오빠에게 상속한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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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고인 생전에 가족들에게 사업 관련한 재산 상태의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가족들 역시 아버지를 믿고 살았던 터라 남긴 재산에 대해 어머니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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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IMF 외화위기를 초래하여 불명예스럽게 정권을 마무리한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하면, 아마도 금융기관의 예적금의 차명을 금지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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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비상장기업인 A기업의 직원이었던 갑은 2004. 6. 1. A기업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4. 7. 6. 위 기업의 31%의 지분을 가진 을로부터 위 기업의 주식 13,200주, 위 기업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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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사망하고 함께 일군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법무사 K를 찾아온 대처승려 박 씨. 알고 보니 그의 아내 유순자의 호적이 3개로, 각 호적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상속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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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법무사 K를 찾아온 윤 할머니. 사업수완 좋았던 아들이 12억대의 재산을 남기고 덜컥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단다. 모든 재산은 며느리와 손자에게 상속되고, 자신은 맨몸으로 쫓겨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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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경 | 법무사

법무사 조재경 사무소

Q. 농지 임차인이 임대 종료 후에도 관상수의 수거 및 토지 인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지 1,000평을 상속받았으나 사정상 자경할 수 없어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고 임차인은 그 농지에 주목과 소나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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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엽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상속인이 되셨을 때,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라던가 혹은 “상속을 포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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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랑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질 때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 당시 두고 “잠시만 헤어졌다 곧 다시 만나자”며 자식들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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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무법인 한서

        002 토지 관리를 맡겼더니 관리인이 마음대로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Q 사례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박씨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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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나상주씨는 최근 부친사망소식을 부모님 이혼 후 부친과 함께 살았던 형으로부터 전해 듣고 답답한 마음에 상속법률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주 : 부친재산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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