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판사의 통일에 대한 고민
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1933년 충남 아산군 탕정면에서 태어난 이 모씨는 서울 성남중학교 재학중 한국 전쟁이 터진 직후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했지만, 1950년 9월쯤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이씨의 부친은 이씨가 실종된 지 10여 년만인 1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부동산법률상식2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장남의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부모가 사망한 시점 이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했단 말인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