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부동산법률상식2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장남의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부모가 사망한 시점 이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했단 말인가? 아
(상속최신판례) 딸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구 관습법의 위헌성 여부
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13. 2. 28. 2009헌바129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1. 청구인(2인)은 1951년 사망한 홍대감과 2003년 사망한 김부인의 딸들이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박예랑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질 때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 당시 두고 “잠시만 헤어졌다 곧 다시 만나자”며 자식들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