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평석대상 : 서울가정법원 2014. 11. 24. 2014 느단4871 심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인 ‘이(李)’로, 본을 ‘합천(陜川)’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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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요즘 아침 신문을 보면, 가끔 부자들의 가족간 분쟁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부자들도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니, 그 분들에게 더 높은 도덕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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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번 이야기 중 마지막으로 왜 유언을 남기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당연히 유언자 사후의 재산정리가 주목적일 것입니다. 재산이 값어치 있게 쓰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나아가 자녀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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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아래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본인이 여러 경험을 통하여 착안한 점을 기초로 하되, 법리설명을 위하여 추상화하고 각색한 것입니다.   상속에서 유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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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세상은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산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노령화현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법을 통하여 바라본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다. 본인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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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김동진 | 이기사 아주 편파적이군요..지금 조선시대??출가외인은 당연한건대..무슨 이상한말하...
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2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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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속에 대한 사건이 늘어나고 상속이 개시된 후 협상단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낀 바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투명하지 않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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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가 무산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될 터인데,소송으로 가기 전, 협의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 한 가지를 적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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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부부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부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을 받아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투자를 여러 명이 하면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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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속법개정안에 관한 소견(2)](2014-1-18) * 그간 이번 상속법개정안에 관한 소견을 계속하여 개진하였는데, 그동안은 개정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기사들을 읽고 추론하여 적은 것이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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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이 글은 곧 입법예고된다는 상속법(민법 중 상속관련 부분) 개정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론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곧 입법예고된다는 상속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보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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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B시장은 A에게 A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존재하나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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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장남의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부모가 사망한 시점 이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했단 말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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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지난 9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2차 대전 종전 후 9번째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혼외자의 유산상속분을 적출자의 1/2로 정한 민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 위반이라고 다투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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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수천만원대의 아이튠즈 음원과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이 죽으면 자녀에게 그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이 상속될까? 블로그와 페이스북의 좋은 글은 운영자가 사망하면 같이 사라져야 하는가? 우리 민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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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1. 일본 민법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 즉 「혼외자」의 상속분을 법률상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의 절반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이 규정이 헌법위반인가가 다투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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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일본 민법에서는 혼외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출자의 1/2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헌임을 주장하는 사건이 최고재까지 올라가 지난 7. 10.에 최고재에서 변론이 있었고, 곧 판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보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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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현재 실무상 기여분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기여분제도가 특별수익 말고는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여분이 주장되는 경우 문제되는 점 한 가지를 적어봅니다.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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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6월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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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모든 종류의 재판에는 각 종류에 따른 특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관련 소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관련 소송의 특징 또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원고(청구인)가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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