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유자의 변경과 변경 전 연체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되는지(부동산법률상식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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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경매의 경우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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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 있어 계약연장 간주규정 특약의 유효성(부동산법률상식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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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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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보호법상의 임대인지위승계규정과 임차인의 승계거부(부동산법률상식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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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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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 등의 증액기준 초과와 부당이득청구(부동산법률상식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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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어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정한 금액의 환산보증금 규정 충족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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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의 판단(부동산법률상식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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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기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차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도 중요하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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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과 상가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부동산법률상식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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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묵시의 갱신 또는 계약의 자동연장이라는 말을 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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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적(부동산법률상식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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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에게 있어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택에 있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면, 상임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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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부동산법률상식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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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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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의 의미(부동산법률상식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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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상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여야 한다. 상임법 적용이 가능한 ‘상가건물’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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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에 상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부동산법률상식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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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방법을 묻는 질문이 가끔 들어오고 있다. 상가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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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 임대인지위 승계와 차임연체(부동산법률상식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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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임법 3조 2항). 따라서, 경매 또는 매매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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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유자가 임대인인 경우의 문제(부동산법률상식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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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가의 소유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사람은 남편이다. 이런 경우, 남편만을 임대인으로 해도 문제되지 않을까?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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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3기 연체의 의미(부동산법률상식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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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한 후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연체사례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지만, 장사가 그럭 저럭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감정싸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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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부동산법률상식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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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가건물임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어느 법원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은 5년간만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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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예정한 경우의 상가임대차계약 방법(부동산법률상식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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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정요건에 맟추어 행사할 경우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하고 있다(상임법 제10조). 그뿐만 아니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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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청구와 폐업절차이행 청구(부동산법률상식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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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인도)소송을 할 때, 폐업절차의 이행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의 폐업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개업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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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인의 갱신거절(부동산법률상식134)
티에스 법률사무소
현재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환산보증금 액수의 크기에 상관 없이 상가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가임차인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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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지연손해약정과 소멸시효(부동산법률상식 42)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세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 또는 월 3%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물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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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와 월세지급의무 및 부당이득(부동산법률상식31)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나와 버리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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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부동산법률상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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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까지 상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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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 글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해지권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