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어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정한 금액의 환산보증금 규정 충족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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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기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차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도 중요하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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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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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묵시의 갱신 또는 계약의 자동연장이라는 말을 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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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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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에게 있어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택에 있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면, 상임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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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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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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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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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상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여야 한다. 상임법 적용이 가능한 ‘상가건물’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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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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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방법을 묻는 질문이 가끔 들어오고 있다. 상가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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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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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임법 3조 2항). 따라서, 경매 또는 매매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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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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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가의 소유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사람은 남편이다. 이런 경우, 남편만을 임대인으로 해도 문제되지 않을까?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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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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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한 후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연체사례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지만, 장사가 그럭 저럭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감정싸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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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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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가건물임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어느 법원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은 5년간만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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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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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정요건에 맟추어 행사할 경우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하고 있다(상임법 제10조). 그뿐만 아니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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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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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인도)소송을 할 때, 폐업절차의 이행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의 폐업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개업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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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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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환산보증금 액수의 크기에 상관 없이 상가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가임차인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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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세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 또는 월 3%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물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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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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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나와 버리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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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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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까지 상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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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조성민 | 글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해지권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임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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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http://blog.naver.com/toinfinity6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질문 : 제가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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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차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실일까? 답을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가를 임차할 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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