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야의 글들입니다.

상임법상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부동산법률상식17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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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부동산법률상식6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가를 임차한 경우 무조건, 그리고 아무런 행동이 없어도 5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선, 상가임차권 5년 보장이 인정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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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4자 상가권리금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검토(부동산법률상식 5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4. 9. 24.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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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및 거부의 시기(부동산법률상식4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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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의 계약갱신과 갱신기간(부동산법률상식3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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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 한도의 문제(부동산법률상식 2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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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의 불완전한 공시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만산홍엽이 행인을 부르는 산행의 계절과 함께 세간살이를 옮기는 이사 철이 왔다. 주말이면 동네 뒷산부터 멀리 큰산까지 등산객으로 가득하고, 이삿짐을 실은 차가 여기 저기 골목을 지키고 서 있다. 전세에서 내집 마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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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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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확정일자 날인 거부(부동산법률상식 1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서울의 경우 2013년 9월 현재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여야 한다(단, 개정 상임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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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요구권(부동산법률상식1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2013. 8. 13.에 공포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일부조항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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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부동산법률상식 1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까지 상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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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민 | 글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해지권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임대...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받기 위한 요건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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