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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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가를 임차한 경우 무조건, 그리고 아무런 행동이 없어도 5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선, 상가임차권 5년 보장이 인정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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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4. 9. 24.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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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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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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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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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만산홍엽이 행인을 부르는 산행의 계절과 함께 세간살이를 옮기는 이사 철이 왔다. 주말이면 동네 뒷산부터 멀리 큰산까지 등산객으로 가득하고, 이삿짐을 실은 차가 여기 저기 골목을 지키고 서 있다. 전세에서 내집 마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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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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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서울의 경우 2013년 9월 현재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여야 한다(단, 개정 상임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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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2013. 8. 13.에 공포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일부조항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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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까지 상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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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조성민 | 글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해지권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임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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