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상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여야 한다. 상임법 적용이 가능한 ‘상가건물’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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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가건물 중 일부 점포의 전 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원금과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체료 산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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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매수인의 새로운 구상 도심의 상가건물 매수자는 매수 후 건물사용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다. 건물을 매수인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높인 후 새로운 임차인을 맞아 월세 수익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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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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