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이번 학기 대학원 세미나 과목으로 ‘위험형법론’을 개설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언급한 위험은 과학기술발전이 고도화된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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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신매매(人身賣買), 말 그대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사라졌다. 아주 가끔 성 착취 목적의 이주여성에 관한 인신매매 뉴스나 장기매매를 이유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도시괴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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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용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구제책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등 ‘재해보상’을 받는 방법과, 사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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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에 시달리다 보면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눈이라도 온 날이면 출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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