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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42] 1조원대 산업기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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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1조원에 가까운 소송들의 피고가 되고 있다. 듀폰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도시바ㆍ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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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3] 미국의 영업비밀ㆍ산업기술 보호강화 동향 (上)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PLA(중국인민해방군) 61398부대, 맨디언트(Mandiant)의 보고서로 알려진 중국의 사이버 특수부대. 미국 기업을 스피어피싱 등을 통하여 공격하면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국가기밀을 빼내는 것으로 알려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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