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 판결) 판례 해설 담보물권 중 하나인 저당권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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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에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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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04다612**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이다. 나아가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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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지난주 칼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정지조건 성취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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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 기준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까.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를 설정할 수 있고 더불어 채무자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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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결국, 수익자(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는 채무자(매도인)로 복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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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후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다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또는 공증을 한 집행증서를 통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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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부부인 A와 B는 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로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A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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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을은 2003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병은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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