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사용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하여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192 판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무단 용도변경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0

Re (0)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체 공정 대비 75% 정도 완성된 건물 경매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 다른 나라들에서는 건물을 토지

0

Re (0)
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건물의 매매는 완성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나,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중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건물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