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신상 털기의 폐해 작년 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국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 불미스러운 내용의 취재라서 제작진은 취재대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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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법원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중계 방송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상업화한 것은 미국의 Court TV(현 Tru TV)다. 리얼리티 쇼(Reality Show) 형식의 효시라고도 할 정도로 일상의 법적 문제를 방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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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A 시장의 재개발조합은 시장 건물이 노후화되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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