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학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변호사가 된 후에도 로스쿨에 개설된 박사과정(S.J.D.)을 마쳤다. 가방끈이 길다고 자랑
법정(XIII)-‘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 세종
사법연수원에 갓 입소하여 실무교육을 받기 시작할 무렵, 자주 접하게 되었던 낯선 용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이었다. 판결서 작성 실무를 익히면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변호사의 편지] 외부변호사와의 관계
동아쏘시오 홀딩스
최근 새롭게 진출하는 변호사의 증가와 함께 사내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1000명 시대부터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였으나,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서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
[변호사뎐(傳)] 어떻게 좋은 변호사를 양성할 것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교육의 방법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도제식이다. 선배들이 후배 변호사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바, 공부한 바, 배운 바를 직접 전수한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해외진출
김앤장 법률사무소
1998년 사법연수원 1998년 3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김우중 전 회장이 사법연수원을 방문하여 강의를 하였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전 신문을 찾아보니, 5월
법조윤리교육의 부실
경북대
얼마 전 대법원에서 헌법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들과 판사들 간의 세미나가 열렸다. 서로가 그 모임을 즐기며 열린 마음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세미나 종료 후 식사시간에서였다.
"취업 어려운 법조시장… 시야 넓히면 길은 많아"
법률신문사
[주목 이사람] 오세범 사법연수원 43기 자치회장 “법조인양성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토론이나 입법 제·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지, 긴장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
"다양한 영역 테마특강으로 전문성 강화의 기틀 마련"
법률신문사
신임 법원장에 듣는다, 최병덕 사법연수원장 “지난 40여 년간 사법연수원이 쌓아온 법 실무 교육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 담당할 역할을 찾아 연수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7일
사내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한국 사내변호사회 회장
[시대의 흐름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한국법조계는 현재 커다란 변혁기를 맞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어 변호사 양성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출신 변호사를 포함하여 약 2천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