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법관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자리는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경유지가 되어 버렸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에 이어 3번째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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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 1월부터 모든 법원과 재판부가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조서에 대체하여 기록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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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40여년 전 미국에서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이 문제 되었다.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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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향판(鄕判)’, 대법관에 오르면 우러러 보다가도 ‘황제노역’ 같은 사건이 터지면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하는 그들의 운명이 참으로 딱하다. 올곧고 청빈하여 존경받는 향판도 많을 텐데 지금 여론은 그들을 싸잡아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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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소치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우승하자 '축 올림픽 2연패'라고 쓰인 자막이 화면을 덮었다.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빠 왜 금메달을 땄는데 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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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근 일본에서는 '절망의 재판소(絶望の裁判所)'라는 책이 논픽션 부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학 교수로서 동경대학교 법학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9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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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판사가 법을 만든다 법은 국회가 만든다.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한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기관으로서만 기능한다고 국회는 통법부(通法府)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201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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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수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읽어본다. 매뉴얼을 읽어보면 거의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지만 보기 껄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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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신뢰는 스스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깎아내리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사법부가 그런 상황이다. 무한 신뢰는 아니어도 법치국가의 최후 보루로서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이 난리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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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법률의 태동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행정부에서 법률을 입안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오고 간다. 각종 압력단체들의 멱살잡는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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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공판조서를 비롯한 변론조서는 소송진행사항 및 변론내용이 기재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상급심에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조서는 속기방식이 아닌 진술요약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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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등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결정을 보고, 어제(2013. 2. 4.) 법원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 등에 대하여 정용진 회장 등 재벌 2세들에 관한 벌금형 결정(구약식)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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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은 무소불위다. 그의 손에 주어진 권력이 대단하다. 오죽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 부를까. 권력의 핵심에 인사권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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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 법학교수

동국대

국회 청문회가 열릴 무렵이면 은근히 겁이 난다. 절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우리 사회에 절망하고 있는 터에, 청문 후보자의 왜곡된 삶의 궤적과 사고의 틀을 확인하면서 마음의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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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석 | 리걸인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나도 회원이 돼 첫 글을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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