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사법개혁＇ 분야의 글들입니다.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9월 25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를 이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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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갑오년 최초로 1000만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와 부림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서 요즘 장안의 화제다. 영화에는 ‘송변’이 개업 초기에 부동산등기 전문이라고 적힌 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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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신은 틀림없이 서민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 서민을 이토록 많이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난, 고독, 우울증을 극복한 정직한 지도자 링컨이 한 말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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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 변호사

한원국제법률사무소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 '사법개혁'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야 사법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권력구조의 개편' 그 자체가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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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 법학교수, 판사

경북대

한때 영화 ‘부러진 화살’이 큰 화제가 되었다. 그 전에 나온 다른 사회비리 고발영화인 ‘도가니’와 더불어, 역설적으로 한국의 잘못된 현실을 겨냥한 정확한 화살이 되었다. 그 영화들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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