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면 1. 현 모 씨는 1994년 여름 수원역 근처에서 줄무늬 티셔츠와 찢어진 바지를 입고 맨발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를 발견한 경찰은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였고, 구청 공무원은 그를 행려환자로 정신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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