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 판결) 판례해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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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이지만, 한 세대 전까지도 우리는 빈곤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온 가난한 농경민족이었다. 그러나 명색이 농업 국가이면서도 식량부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부에서는 빈약한 국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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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사대금 부풀린 약정… 부풀린 액수에 관해 ‘무효’ 판시 ‘보조금법위반죄’․‘사기죄’ 엄중 처벌… 실제와 다른 합의 ‘문제’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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