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차용금으로 주금 납입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 판결) 판례해설 간혹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는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복권 당첨금 수령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0도43** 판결) 판례해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다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008도82**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률상 지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횡령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 판결) 판례 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 판결) 판례해설 업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