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다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008도82**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률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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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횡령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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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 판결) 판례해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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