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1. 들어가면서 지난 3월 종영한 지상파 방송사의 주말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이하 ‘제작사’) 대표가 필리핀으로 잠적했다는 뉴스가 화제이다. 제작사는 공중 분해된 상태이고 출연 배우 중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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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경제민주화, 공정경제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각종 산업에 널리 퍼져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설산업에 폭넓게 적용되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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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 6. 17.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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