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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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서에 동호수가 다소 변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호수 지정문제를 가지고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99**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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