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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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A 씨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남편이 실직해 틈틈이 통역 일을 한다는 지앙(가명)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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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호 |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 박승균 | 변호사님 저서 잘 읽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선택한 책인데, 너무 많...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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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에 대한 업종제한이 가능한가? 공익 등을 위하여 공법적인 측면에서 상가의 업종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법규에 의하여 이미 설정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이용용도와 건폐율 내지 용적률 등이 제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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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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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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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당 조합에서는 분양신청기간 중 총 조합원의 거의 절반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워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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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 변호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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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윤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공익사업 시행자가 주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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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등기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은 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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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김인식 | 그러게요.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독립성...
avatar | 이지원 | 등기부상으로 구분소유자지만 등기가 무효가된 경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적 ...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차명계약자 동원 등 비정상적인 분양계약은 ‘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 될 수 없다 몇 해 전 한 건설회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명계약자를 동원해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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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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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아파트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의 조합원분양세대 중 분양이 해지된 세대가 발생하여, 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아파트 시행사와 위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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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서는 법원에 현금청산소송 제기하면 ‘각하’ -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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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분양가 원금보장 약정 분양촉진 도움되나 시행사.분양자 손해볼 여지 있어 ‘주의’해야 몇 년 전부터 분양가 원금을 보장한다며 분양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시가가 분양가보다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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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신축 상가건물의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치과로 업종을 지정하고 다른 수분양자들은 치과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제가 분양받은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른 수분양자가 치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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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서 큰 장애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둔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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