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북미정상회담＇ 분야의 글들입니다.

2020년 1월에

정승열 | 법무사

대전

2020년 새해가 밝았다. 붉고 둥근 해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잔뜩 낀 하늘에 히멀건한 해는 활력이 없어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도 새해 첫날의 태양과 마찬가지 같다. 촛불집회로 집권한 현 정부는 2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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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관계는 남북 정상이 세 차례 정상이 만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합의사항을 쏟아냈지만, 올해 들어 파국을 맞은 것 같다.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인 지난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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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월 27일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한데 이어 8개월만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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