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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