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신 | 판사

서울가정법원

"우리의 연애는 이렇게 끝이 났다." 우연히 본 광고영상에서 신혼부부의 결혼식 장면 직후 이어진 문구이다. 가사재판연수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자녀가 태어난 이후 부부사이의 만족도는 최하가 된다"고 강의하셨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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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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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명절' 자체가 아니라 '명절을 통하여 드러나는 배우자의 태도'가 이혼의 원인   설이나 추석을 전후하여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소송 접수가 늘고, 협의이혼 신청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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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부천에 살고 있는 이종복씨(가명, 41세, 남)와 정미혜씨(가명, 36세, 여)는 혼인 10년차다. 남편 이씨와 부인 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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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란 속담이 있다. 칼로 물을 벨 수는 없듯이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헤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 속담이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집안의 질서까지 규율하던 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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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면접교섭권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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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교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세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A는 전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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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목이 너무 딱딱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예를 제시해본다. 홍대감씨는 김부인씨와 결혼하여 홍길동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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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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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실명법’ 상 부부간 명의신탁 허용 배우자 사망.이혼시 명의신탁 약정.등기 ‘유효’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17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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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삶이 곧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혼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중대한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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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우리나라 부부의 배우자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배우자 만족 비율은 1998년 58.8%에서 2012년 65.6%로 증가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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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용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중하지 못하게 말과 약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굳이 그 말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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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시댁과 처가의 간섭에 대한 부부의 현명한 대처 방법 이혼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이 전통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외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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