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부동산＇ 분야의 글들입니다.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법률적 쟁점(부동산법률상식6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채무자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0

Re (0)

매각목적물의 용도를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가 되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00px-Flickr_-_Infrogmation_-_Customhouse_Auction_Sign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각허가 결정, 부동산 경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0

Re (0)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하자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민법상 전세권이며 임차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타인의 부동산에 입주하여 사는 세입자들이 정작 그 건물이 경매 등으로 팔려나갈 때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세입자들

0

Re (0)

소유권여부가 불확실 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유권여부가 불확실 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는 2010. 2. 8.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에게 변제기 2010. 2. 8., 이자 월 5%로 정하여

0

Re (0)

2014년 9월 24자 상가권리금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검토(부동산법률상식 5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4. 9. 24.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0

Re (0)

재건축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 최근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은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청산받을 기회가 있나요? 표준정관

0

Re (0)

매매예약 완결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매예약 완결권의 시효소멸로 예약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는 조○○에 대하여 이 법원 2002차3447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1

0

Re (0)

[강제집행]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기준을 강제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기준을 강제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갑은 1997. 6.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위 매매예약

0

Re (0)

집합건물 상가에 대한 임차인의 구조변경의 문제점(부동산법률상식 53)

20120824155841서울,시내,건물,빌딩,마천루,강남,강남대로,부동산,경매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호실을 임차한 후 경계벽을 허물어 사용하거나, 1층 상가 및 2층 상가를 빌려 내부계단을 만들어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0

Re (0)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 한다.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2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다시

0

Re (0)

상가의 업종제한의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5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에 대한 업종제한이 가능한가? 공익 등을 위하여 공법적인 측면에서 상가의 업종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법규에 의하여 이미 설정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이용용도와 건폐율 내지 용적률 등이 제한될

0

Re (0)

[입주자대표회의]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최근 판례(2013나 3218 대구고등법원)가 있어 이를

0

Re (0)

공사중단된 대지에 대한 공매취득시 수급인의 법정지상권 주장 가부

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0

Re (0)

종중재산의 처분문제(부동산법률상식5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중규약에 처분방법이 나올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종중총회

0

Re (0)

미준공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부동산법률상식5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0

Re (0)

부동산 중개사고의 큰 흐름(부동산법률상식 4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를 통해 매수하거나 임차했는데, 중개사의 설명과 달리 중개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 또는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중개

0

Re (0)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 - 부동산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변경

최진숙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사업부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의 경우 사업부지를 부동산신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0

Re (0)

인접토지소유자의 변경과 점유취득시효의 법리(부동산법률상식4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사례 1> 내 소유의 토지에 집을 짓고 담을 설치하여 20년 이상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옆집(토지 포함)이 팔리면서, 옆집의 신소유자가 토지측량을 실시해 보니 내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

0

Re (0)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A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甲이 A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할 당시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0

Re (0)

허위, 과장 분양광고, 어떤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나.

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전에 비하여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주위에서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위에 대형쇼핑몰, 전철 등이 들어설

0

R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