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박정섭
| 법무사
법무사법인기린 강남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부동산신탁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신탁과 지방세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
금융투자협회, '신탁산업의 성장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세미나
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4. 12. 4.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탁산업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술적인 세미나라기 보다는 현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발표자 역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 한 분과 부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 - 부동산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변경
최진숙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사업부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의 경우 사업부지를 부동산신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