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법상의 문제를 들어 판결대로의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 불능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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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윤지상 | 변호사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밑에서 3번째 문단에...
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3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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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종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와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등록세가 통합되어서 등록취득세(혹은 등록면허세)로 명칭까지 바뀌었다.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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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 법학교수

집행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머리말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미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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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락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면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완납한 때부터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만 한다. 물론 등기는 본래 등기함으로서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의무자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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